Before May.5th.19(In Korea)/법 지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뒤 경기도가 580만원(현금480만원+지역화폐100만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원금 240만원을 제외하면 이자로 현금 240만원+지역화폐1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12기 접수는 지난 6월 5일에 마감되었지만, 곧 있을 다음 기수 준비를 위해 미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즉,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자가 그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근로유형에는 관계.. 더보기 [업무상 재해]출근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근버스 조기출근 공휴일출근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정직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대들이여, 권리도 알자! 오늘은 생활속법률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산재보험)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출근과 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특히, 출근과 퇴근 중 발생한 사건 사고 또는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론은, 출근과 퇴근 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지정된 교통편이나 경로가 따로 있고, 그것에 따라 출근과 퇴근을 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다는 것이다. 즉.. 더보기 [법을 배우자] 개인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빚갚기 면책 변제 변호사 법무사 판사 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우선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회생 VS 파산?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 파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 회생 신청 회사 등 법인의 경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가망이 있는 경우 회생 신청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윗부분 '전자민원센터'에 자세한 절차가 나와있음. 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 5억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함.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월급에서 부양 가족까지를 포함한 최저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 개인회생 절차에 .. 더보기 교통사고 배상금 합의의 방법 교통사고 배상금 보상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합의 없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사망 사고 또는 11대 중요 위반사고로 중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1. 교통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 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횡단·후진·회전을 위반한 경우 3.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의 경우 6. 횡단 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더보기 유언과 상속 유언장 효력 양식 유언장 형식 방식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슬프지만 그게 삶이고 이치다. 누군가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되며, 대부분의 사람이 죽게 되면 빚이든 재산이든 경제적인 흔적을 남기게 된다. 우리의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 제도이다. ○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그렇다. 우리의 민법에는 유언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 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자필 증서에.. 더보기 부동산 매매 주의점 위임장 아파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위임장양식 부동산계약 체결유의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세금!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활용하여 집을 구입하고 있다. 가끔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 계약당사자가 정말 주인 맞는가?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만약 대리인(특히 부동산 중개업자)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인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 계약당사자 주인이 직접 계약하러 나온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