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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자] 개인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빚갚기 면책 변제 변호사 법무사 판사 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우선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회생 VS 파산?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 파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 회생 신청 회사 등 법인의 경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가망이 있는 경우 회생 신청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윗부분 '전자민원센터'에 자세한 절차가 나와있음. 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 5억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함.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월급에서 부양 가족까지를 포함한 최저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 개인회생 절차에 .. 더보기
(미국 부동산 자격증 Realtor) I-2. Real and Personal Property * Property (재산) - Bundle of Rights: 독립적인 권리들의 묶음 - Possesion (점유) - Enjoyment(향유): 본인만이 그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수 있음. 목적물에 대한 100% 권리 - Control (통제) - Disposition (처분) 재산은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 Chattel)으로 나뉨 - 부동산 1. Land - Surface(지표권) - Airspace(영공권): 고층건물, 콘도 - Mineral, Oil, Gas (광물권) -(M.O.G) - Water(수리권) - Riparian (유수권: 흐르는 물에 대한 취수권리) - Littoral (정수권: 멈춰있는 물에 대한 취수권리 ex: Lake) - Un.. 더보기
(미국 부동산 자격증 Realtor) I-1. California's Real Estate Market 부동산 "시장" 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거주용 (Residentla) 단독 주택 (Single, Family, Residential) 공동 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디움, 임대 아파트 2. 수익용(Income Property) 상업용(Commercial): 상가, 사무실, 호텔, 아파트, 골프장, 극장, 주유소, 주차장 산업용(Industrial): 공장, 창고 농업용(Agriculture): 농지, 임야, 과수원 3. 특수용: 종교시설, 묘지, 정부소유지, 학교 # 빈땅 **사업체 (Business): 식당, 세탁소, 리콜스토어, 미용실 등등 부동산시장에서는 Seller와 Buyer가 있음. 그리고 각각의 Agent가 있음. 즉, Seller's Agent (=Listing Agent) 와 B.. 더보기
MOU 양해각서 법적구속력 업무협약 양식 샘플 절차 체결절차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직역하면 양해각서 이다. MOU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업무협약이라고도 한다. MOU는 양 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기관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정식계약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일종의 사전 약속 같은 것이다. 다만,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체결하는 MOU의 경우에는 본 계약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MOU의 체결만으로 양 기관의 업무협의를 확약하는 의미가 강하게 된다. ★ MOU가 필요한 경우 1. 업무협약의 의미로서 양 기관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더보기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그리고 자회사의 모든것 대학 산단 기술지주 자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여 이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만들게 되는 회사를 의미한다. 기술지주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대학은 관리 및 통제를 맡으며, 이런 점 때문에 공익법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사업은 자회사에서 진행됙 때문에 영리법인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는 특수한 법인이다. 다만, 설립 시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의 시장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것의 총액이 지주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술지주회사에 관한 근거법률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다. 법률에는 기술지주회사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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