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미국공인회계사 Business Law1(bl101)

AICPA 미국공인회계사 bl1_0101

○ Business Law - Multiple Choice만 출제 :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1시간 30분은 남겨있어야 한다. 

  ★ Regulation : Business Law 30%, Tax 70% 정도로 공부

Topic : 계약의 의의, 적용 및 종류

Goal : 1. 계약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계약법 적용되는 예를 말할 수 있어야 함.

3. 계약법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미국법은 Case Law 중심 (판례) 

Common law : 영미의 법체계 (판례중심)

계약법 판례들을 쭉 모아보니 뭔가 규칙이 생기더라..모델! 공통적인 내용

계약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애 대해서 할지 하지말지 복수의 이상의 사람들끼리 협정하는 것.

Legally enforcement!

계약법..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 and 구성요건!!

Uniform Commercial Code : 1주를 제외하고 미국의 모든 주가 이걸 적용시킴 (미국 통일 상법 이라고 부름)

      성문화 되어 있는 법전

※ 언제 common law 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UCC를 따를 것이냐?

  - 그것은 바로 계약의 목적물에 따른다!

  Ex)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만 UCC 적용.

      서비스계약 (노동계약, 고용계약 등)은 Common law 적용.

 UCC는 13개의 아티클로 되어있음. 그 중에서 계약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Article 2.

명시적 계약 : Express Contract : 구두계약 또는 글로써 계약

묵시적 계약 : Implied Contract : 행위에 의해서 이루이전 계약! by Conduct! 예를들어 택시잡는 행위!

일방계약(Unilateral) : 예를들어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강아지 찾아주세요 얼마줄게요 하고 오퍼. 강아지 찾아가지고 오면 돈을 줌. 그 사람이 강아지 찾아가지고 와야지 계약 체결!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1) 유효인 계약  Valid Contract : 

2_ 취소할 수 있는 계약 : Voidable Contract

3. 무효인 계약 : Void Contract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