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을 배우자] 월세 수리비용 임대차계약 수리 화재 장기수선충당금 [상황 1] 홍길동 씨는 아파트를 반전세(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집이 오래되어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집주인 놀부에게 전화를 했다. 놀부는 홍길동씨가 쓰는 집이니까 알아서 고치고 알아서 쓰라고 한다. 이게 맞는건가???? 놀부는 그 계약 기간동안 홍길동씨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수리는 놀부가 해줘야 한다. 집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도 홍길동이 다 비용을 대야하는 것이 맞다. 만약 홍길동이 급해서 먼저 자기 돈을 내고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놀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점 1. 홍길동이 먼저 돈을 내버리고 나서 집을 돌려준 경우라면 즉 계약기간이 끝난경우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2. 만약 전세.. 더보기 AICPA 미국공인회계사 Business Law1(bl104) 미국공인회계사 AICPA 계약의 구성요소 - Consideration (대가교환)1. Consideration의 성립요건2. Preexisting duty와 Past Consideration3. Requirements contracts 와 Output contract4. Promissory estoppel5. 계약의 변경에 있어서 Consideration 미국의 계약법과 우리나라 계약법의 가장 큰 차이 ..Consideration.! 우리나라는 없음. 객관적으로 손해보는게 양 당사자간 있어야지 계약으로 인정!Consideration :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반드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 : 상호간의 거래가 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충분해야 함. mutually bargained for a.. 더보기 이전 1 다음
